의뢰 내역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던 중, 한 형제와의 사이에 상속 지분 관련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망인은 다수의 자녀를 두고 사망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과수원과 전(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간 확인서를 통해 일부 지분을 무상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금전 지급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확인서의 내용대로 지분을 증여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운 전략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의 별도 증여 의사 확인"

의뢰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피고의 독립된 의사에 따른 무상증여 약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확인서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독립적인 법률행위로 유효함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 경위와 체결 배경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증여계약의 유효성과 피고의 증여의사 주장"

피고가 992m²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상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며, 그에 따라 나머지 299m² 지분에 대해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고의 무효 주장 방어"

피고가 ‘노령’, ‘문맹’, ‘불공정 계약’ 등을 근거로 확인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의사표시의 착오나 궁박 상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인서 내용이 명확하고, 피고 역시 확인서 작성 이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결과

299m²지분에 대한 증여 이행청구 일부 인용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에도 별도의 무상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과수원 중 299m²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금전 지급 청구는 원고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고,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확인서 내용에 근거해 실질적인 지분 취득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