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부모로서, 가족 내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속 대상자가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상속 포기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누가 적절한 특별대리인인지, 법원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운 전략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한 대리인 선임 필요성 강조"

사건본인 두 명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각 자녀별로 독립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서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구조 설명 및 근거자료 첨부"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상속인 구성,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적합한 제3자 추천"

가족 외부 인사 중 신뢰할 수 있는 성년자 두 명을 각각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추천을 받아들이고, 각각에 대해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법원은 두 미성년 사건본인에 대해 각각 다른 성년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이해충돌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고 상속절차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