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혼인 중 출생 등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존부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와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분만 기록, 제적등본, 가족 진술, 양육 경위와 등록신고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의 발급과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의정부시청이 기준 창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경기도 의정부시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의정부 사건도 소장 작성 전에 의정부지방법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의정부가 속한 권역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이 상속·가사 사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의정부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응할 사람을 미리 정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의정부시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며, 의정부 밖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도 접수됩니다.

판결이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는 의정부시청 등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의정부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실은 남양주분사무소(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같은 다산동에 있습니다.

의정부 사건의 방문 상담은 이 다산 사무실에서 하며, 예약은 전화(1800-9730)로 먼저 잡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에 따른 친생추정, 친생부인의 소, 인지, 입양의 효력 등 선행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입양의 의사와 승낙, 장기간의 양친자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