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성년후견인

지속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경우와 일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행위에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서로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 건강·생활상태, 재산, 후보자의 관계와 이해충돌, 수행능력을 종합해 선임합니다.

여주는 경기도 여주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의 발급과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여주시청이 기준 창구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분(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건본인이 경기도 여주시에 살고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여주에 사는 사건본인에 대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면담·정신감정 등 절차를 진행하므로, 사건본인이 법원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청구서에 함께 적어 둡니다.

여주를 기준으로 하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으므로,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청구 종류에 따라 법원이 나뉠 수 있습니다.

여주에 사는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재산 목록을 갖춰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후견인은 여주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경기도 여주시 소재 부동산을 후견인이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여주시 전역)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후견 청구서에 붙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은 여주시청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여주에는 이로운 사무실이 따로 없으며, 방문 상담은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진행합니다.

여주에서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1800-9730)로 자료 목록을 먼저 받아 정리한 뒤 상담 방식을 정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의 한정후견, 특정 사무에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후견을 구분합니다. 장래를 대비해 미리 계약하는 임의후견도 별도 구조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 건강상태, 생활·재산관계,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하거나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