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친생자관계변호사

현재 증명서만 보지 말고 제적등본과 정정·인지·입양 이력을 확인해 법률상 관계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합니다.

등록 정정, 상속재산분할, 이미 처분된 재산의 가액청구 등 판결 뒤 이어질 절차와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의 발급과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도봉구청이 기준 창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도봉구 사건도 소장 작성 전에 서울가정법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도봉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으므로,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청구 종류에 따라 법원이 나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응할 사람을 미리 정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도봉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며, 도봉구 밖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도 접수됩니다.

판결이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는 도봉구청 등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도봉구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실은 남양주분사무소(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같은 다산동에 있습니다.

도봉구 사건의 방문 상담은 이 다산 사무실에서 하며, 예약은 전화(1800-9730)로 먼저 잡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에 따른 친생추정, 친생부인의 소, 인지, 입양의 효력 등 선행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입양의 의사와 승낙, 장기간의 양친자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