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 당시 재산, 채무, 생전증여·유증, 권리자별 수령재산을 각각 정리해야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및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 확인일, 유언 공개일, 계좌자료 확보일과 대화 내용을 보존합니다.

강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의 발급과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강남구청이 기준 창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반환을 청구받을 사람(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였다면 상속개시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으므로,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청구 종류에 따라 법원이 나뉠 수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등기부에서 증여 원인과 날짜를 확인해 반환 대상을 특정합니다.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강남에 사는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중 강남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강남구)에 기입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은 강남구청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소송 자료로 씁니다.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가 강남과 같은 강남구 안에 있어 방문 상담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강남 사건도 방문 전 전화(1800-9730)로 예약하면 상담 시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와 유증을 포함할지,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 청구권자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기준과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인식, 증여의 성격에 따라 기초재산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법적 성격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